세운4구역 주민 "종묘 갈등은 선거용 정치쇼 … 세계유산 평가 절대 안 받는다"

세운4구역 재개발 주민들이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반대 입장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 다시세운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0년 넘게 문화재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인들까지 개입해 재개발을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는"“정부와 여권이 일대 재개발에 반대하는 건 순수한 정책 판단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확신한다"며 "도심 슬럼화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주민 측은 "세운4구역은 완충구역도, 보호구역도, 역사문화보존지구도 아니다. 종묘 정전에서 최단거리 기준으로 340m 이상 떨어져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평가 절차로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는 이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며 "지금 매달 금융비용만 200억 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수년을 기다리면 사업은 파산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20년간 문화재청이 인허가를 미루며 사업을 발목 잡아 누적 차입금이 7000억 원이 넘었다"며 "이제는 정부가 외교 역량을 발휘해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면서도 도시개발을 병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했고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구역에도 140m급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60년간 방치된 도심 슬럼화를 해소하고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과 문화재 당국은 "세계유산 종묘의 시각적 경관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HEIA) 실시를 권고한 바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번 변경 절차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하며 갈등이 정치적 구도로 번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