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또 '강변' "대장동 항소포기에 개입 안해 … 대통령실 논의도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자신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체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대장동 사건)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시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저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관에게) 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사건 보고를 받고 '중하게 선고가 잘 됐다'는 정도로 이야기 했다"며 "그리고 지난 6일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날 저녁에 최종적으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배 의원이 "신중한 결정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고있지 않느냐. '신중한 검토'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지휘할 때)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사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된다. 위법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배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의 소통 의혹을 캐묻기도 했다. 배 의원은 '이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나'라고 질문했는데, 정 장관은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는 제가 지금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뇌물)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사실상 무죄가 됐고 2심에서는 유죄를 받은 혐의들만 다투게 된다. 2심에서 유죄 혐의들도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의심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