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 … "집행정지 신청하겠다"

[단독] 서울 개인택시 기사 3만명 퇴직금 날릴 판 … 7000억 퇴직금 운용사 사실상 파산

서울지역 개인택시 기사들의 퇴직금 역할을 해 온 복지금이 파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금 운용사는 택시기사를 그만둔 이들과 복지금 탈퇴자에게 지급해야 할 960억 원 가량을 연체 중이지만 잔고는 10억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5년 간 최대 50% 환급

앞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산재 위험에 노출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강북구 우이천 수변거점 개장 … 도로·주차장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전환

서울 강북구 우이천이 수변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도로와 주차장이었던 제방 상부는 건물형 테라스와 수변 스탠드로 대체됐고 북한산 풍경과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서울시는 16일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을 정식 개장했다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격노설'로 억울하게 기소돼"

'순직 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이 'VIP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은석 특검 임명 뒤 내란 재판 출석한 尹 … "소환 조사 응할지"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7차 공판이 열리는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11년 헌법연구관 "李 재판 미룬 법관들, 용기 없었나 …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

"법원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는데 법관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국민은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

[단독] 구의회 의장 가족 운영 병원에 파격 조건으로 공공건물 임대 … '특혜 계약' 논란

서울 마포구가 장애인 시설 설립이 예정된 공공건물을 민간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직 마포구의회 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에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임대가 성사된 시점은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이 취임한 직후인데 해당 병원장의 모친은 전직 마포구의회 의장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 마포 반발에도 소각장 공동이용 연장

서울시가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30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동이용 연장을 포함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마포구의 반

내란·김건희·해병 3대 특검 출범 채비 … 인선·사무실 확보 속도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 순직 사건 등 3대 특별검사팀이 임명 사흘째를 맞아 인사 구성과 사무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인원과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사무실 보안과 적정 인선이 수사의 첫 관문으로 떠올랐다.15일

차진아 교수 "'재판소원' 도입, 李유죄 판결 대법원 정치 예속 의도 … 李 억울하단 '착시효과' 우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착시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저명 법학자들 "대법관 증원땐 외려 재판 지연 … '법의 지배' 무너진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일시 정지됐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시간이 대법원 최후의 균형을 지켜낼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다

"상가가 아파트 땅 3600평 침범" … 둔촌주공 내분 지속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이 입주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파트와 상가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달리 사업 방식과 상가 대지 사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조합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조계사 화재 3일 만에 합동감식 … 깨진 유리창, 그을린 천장에 "결과 발표 수주 걸릴 듯"

서울 종로구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 화재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장 감식 작업을 진행했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