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재판중지법 반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000명 돌파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중지법'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고 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은 지난 17일부터 국회전자청원에서 '대법관증원법 및 재판중지법 반대 등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밟게 됐다고 18일 밝

[속보]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 청주 전기업자로부터 돈 받은 혐의로 기소

민중기 특검, '김건희 의혹' 관련 수사기관 잇달아 방문 … 협조 논의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한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시작으로 오후 2시 35분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던지기 수법' 합성대마 흡입한 이철규 아들 부부 첫 재판 열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공판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대

민·관·학 전문가들, '사기 범죄' 대응 정책 방향 제언

경찰청은 1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는 사기범죄 대응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 자문기구다. 정부·학계·법조계·

채상병 특검, 서초동 흰물결빌딩에 사무실 마련 … 특검보 후보 오늘 확정

채상병 특검 사무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흰물결 빌딩에 마련된다.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건물에서 약 300 미터 거리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도 오늘 확정될 예정이다.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

'김건희' 특검보들 "정치적 고려·외압에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

'김건희 특검'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18일 오전 이들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직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민중기 특검, 지원단장에 홍지항 임명 … 광화문 사무실 유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검팀의 조직 구성에 본격 착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민 특검은 17일 공지를 통해 "지원단장으로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지원단은 특검팀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해

尹측, 경찰 3차 소환도 '불응' 의견서 제출 … "제3의 장소 조사는 협조"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

[상보]법원, 文 '뇌물 혐의' 재판 첫 기일서 이송 불허 … "신속·공정 재판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특검 수사 착수 전부터 편향 논란 … "정치 논리 배제하고 법의 칼로 작동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가 임명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둔 가운데 인선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3대 특검법 공포 이틀 만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

조은석 내란 특검, 특검보 후보 8명 대통령에 추천 … 6명 임명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

[속보] 法, '뇌물 혐의' 文 전 대통령 재판 이송 불허 … "중앙지법서 계속"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1주년 "정부 기조와 달리 수사·기소권 일치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및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구상과 관련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적 수사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오 처장은 17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고위공직

'채상병 특검' 이명현 "오늘 특검보 후보 제출 … 군법무관 출신 우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