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尹 '옥중조사' 마쳤다 … 이번주 기소되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옥중 조사'를 마쳤다. 내란·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3대 특검' 중 구치소 대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이번 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공소장 작성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약 60쪽 분량의 질문지를 사용하고 영상 녹화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은 관련 법령과 외교·안보라인에서의 통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법무부·외교부에 어떤 형태의 지시나 외압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된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가 적시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출국금지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호주와의 전략적 협력 및 방산외교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삼았으나, 변호인단 요청 등을 고려해 이번 2차 조사는 구치소에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 남용·범인 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VIP 격노설'로 불거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으로 이어진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된 직후 출국해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특검팀은 그간 외교부·법무부·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의 대사 내정이 이례적이었고 자격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귀국 명분용으로 의심받는 방산협력회의가 급히 기획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그간 진행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호주도피 의혹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