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것 아냐"'항소 포기 개입' 지적엔 재차 선 그어사퇴 요구엔 "사퇴가 무책임"
  • ▲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를 규명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 말대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사실을 밝혀달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이 '검찰이 지난 6일에 이어 7일 다시 항소 의견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하면 항소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이에 정 장관은 "국민적인 이목이 있는 사건이지 않나. 저는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한과 판단에 따르기를 바랐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있는데 차관을 통해 구두로 지시했다'는 지적에는 "일상적으로 법무부에 보고되는 모든 사안 관련해 장관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3가지 선택지가 모두 항소 포기였다는 논란에 대해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사퇴 요구에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검찰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