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살림 62조원 확정 … 서울시의회 예산 의결

2026년도 서울시 전체 살림 예산이 62조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서울시 예산은 51조4778억 원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51조

법원, '미정산 사태'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 … 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대규모 미정상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지난해 8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인

학생인권조례 또 폐지됐다 … 서울시의회, 대법원 심리 중 재차 폐지 의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한 번 폐지하며 서울시교육청과의 추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시의회는 지난해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조례 효력은 중단된 상태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1년만에 사실상 동일

이종호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전달" 주장 … 특검,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이 전 대표가 특검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경찰,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연이틀 압수수색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

항소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범죄수익 찾기' 나섰다 … 검찰, 몰수·추징보전 해제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 범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재산 동결 조치를 다투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

데이터 새고, AI 악용된다 … 경찰대가 본 2026년 범죄 얼굴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대규모 데이터 유출 위험이 맞물리면서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등 범죄 양상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차 보고서 '치안전망 2026'을 발간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서울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 보증금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

서울에서 전·월세 주거를 찾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가 모집된다.서울시는 17일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

[속보] 경찰, 김건희 특검 상대 추가 압수수색

경찰, '통일교 불법 로비 의혹' 한학자 총재 17일 구치소 접견 조사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는 17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를 상대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반을 조

종이 고지서 안 받았더니 돈 아꼈다 … 서울시민 수도요금 9억 절감

서울시민이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절감한 비용이 올해에만 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고 모바일이나 앱으로 요금을 확인·납부한 결과다.서울시는 16일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 확대로 올해 누적 기준 약 9억 원의 요금

"명품시계는 없었다" … '통일교 의혹' 압수수색 15시간만 종료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5일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지만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자정을 넘겨 15시간 40

이진우, 말 바꿨다 "尹 체포 지시 없었다 … 기억 왜곡"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4명이 1명씩 둘러 업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

'계엄2수사단' 의혹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 내란특검 첫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첫 1심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법원, 대장동 민간업자들 1066억원 가압류 인용 … 성남시 "범죄수익 돌려놓겠다"

법원이 성남시가 청구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재산 가압류·가처분 신청 상당수를 받아들였다.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