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승인 안 받고 북한소설 22종 들여와 출판 … 2심도 벌금형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소설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에

    2025-12-14 김진희 기자

  •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점수 매긴다 …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의 수사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이른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경찰청은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등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

    2025-12-14 김상진 기자

  • 긴급진단- 법왜곡죄, 왜 '폭력'인가

    법조 원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 내란재판부보다 심각한 '정치 형법'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법조계 원로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를 두고 "문명국의 수치"라며 "헌법의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폭력"이라고 직

    2025-12-13 이기명 기자

  • 통일교, 대선 전 이재명 캠프-미국 인사 대담 추진 정황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캠프와 미국 유력 인사 간 대담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통일교 핵심 인사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

    2025-12-13 황지희 기자

  • 통일교 측, 오거돈 당선 직후 전재수에 시계·현금 전달 진술

    통일교 핵심 인사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8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가 시계 2점과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시점으로,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2025-12-13 황지희 기자

  • 평택 도심서 '말 두 마리' 질주 … 20분간 활보 소동

    경기 평택시 도로 한복판에서 말우리를 탈출한 말 두 마리가 차도를 질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평택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46분께 평택시 신대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말 두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역 경찰차 3대

    2025-12-12 정혜영 기자

  • 경찰, 민중기 특검 '통일교 금품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경찰이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별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등을 수

    2025-12-12 정혜영 기자

  • N-포커스

    여야 뒤흔든 '통일교 수사' 본격화 … "경찰 특수수사 한계·정치권 눈치 우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다.사퇴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

    2025-12-12 정혜영 기자

  • 백해룡 "임은정, 현장 수사 기초도 몰라" … 수사기록 추가 공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 중인 백해룡 경정이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2025-12-12 김동우 기자

  • N-포커스

    정권에 반기든 검사 모조리 숙청 … "검찰내 反李 세력 제거할 판"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했다. 현직 검사장급(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례적으로 평검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

    2025-12-12 이기명 기자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나흘째 압수수색

    경찰이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nb

    2025-12-12 김동우 기자

  • 광화문광장, 오늘부터 빛의 무대로 … '서울라이트' 24일간 미디어아트 개막

    오늘부터 광화문광장이 밤마다 거대한 미디어아트 무대로 바뀐다. 서울시는 12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4일까지 광화문 일대 건물 외벽과 광장을 활용한 대형 미디어파사드 전시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을 진행한다. 세계적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작품

    2025-12-12 김승환 기자

  • '與 금품제공 폭로' 윤영호, 오늘 권성동 재판에서 입 열지 주목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서 전달 창구이자 로비 통로로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입을 열지 주목된다.&nbs

    2025-12-12 송학주 기자

  • 오세훈표 '모아타운' 3곳 신규 지정, 숭인·천호·등촌에 1093가구 규모

    서울 종로와 강동, 강서구에 모아타운·주택 3곳이 새로 지정됐다. 총 1093가구 규모다.서울시는 11일 열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등촌동 등 3개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종로구 숭인동 6

    2025-12-12 김승환 기자

  • 경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前장관 등 3명 피의자 입건 … 출국금지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오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

    2025-12-12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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