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미필자 뽑지마" 박기동 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공기업 직원 채용과정에서 군미필 남성과 여성 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업무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

    2018-11-04 최재필 기자

  • "뭐? 평등한 세상?"… 군필자들, 文 연설에 "양심없다"

    대법원이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의 병역 거부를 합법화해주면서 '군 복무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평등한 세상'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말을 무시한 것 아니냐"

    2018-11-02 임혜진 기자

  • MB 항소심 재판부, 형사3부→형사1부 변경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재판부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2018-11-02 최재필 기자

  • 정신나간 방통위… 北선전 불법 방송에 예산편성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 방송 '조선의 소리'와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재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의 소리는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로, 불법·유해 사이트로 분류돼 국내에선 접속이 불가능하다.1일 방통위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9회계

    2018-11-02 임혜진 기자

  • 영화로 보는 '탈북'의 애환… 북한인권영화제 열려

    탈북자들의 삶을 조명하는 ‘제8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2일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대한극장 4관에서 열린다.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3개국에서 출품한 11개 작품을 상영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소망교회가 후원을 맡았다.

    2018-11-02 백요셉 기자

  • "현명관 부인은 최순실 측근" 주장… 민주 김현권, 2심도 패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모씨가 최순실씨 측근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해 전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현 전 회장 부인 전씨가

    2018-11-02 최재필 기자

  • "양승동 사장, 3년 더하면 KBS 문 닫을 수 있다"

    "양승동 사장이 향후 3년간 KBS를 더 이끌게 됐는데요. 저는 KBS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양 사장 임기 내에 KBS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현재 KBS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광고 수익이나

    2018-11-02 조광형 기자

  • 靑 탁현민 '선거법 위반' 2심, 70만원… 행정관직 유지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현민(45)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

    2018-11-02 최재필 기자

  • "이정희=종북·주사파" 판결 반대한 '5인' 프로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서 “명예훼손이 맞다"는 반대(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5명이었다. 이들은 누구이며, 과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018-11-01 최재필 기자

  • "함께 살자" 文 연설에 네티즌들 가장 많이 화냈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의 워드미터 분석에 따르면 11월 1일 3시 현재, 네이버 뉴스에 대한 누리꾼들의 가장 높은 감성 반응이 나온 기사는 연합뉴스의 <문대통령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한 명도 차별받지 않아야"(종합)> 이었다.오늘 오전

    2018-11-01 데스크 기자

  • 방통위의 '가짜뉴스' 단속… 좌파 단체들도 '위법성' 지적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대책의 중심에 방통위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의 반대, 심지어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위법' 지적에도 방통위는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 향후 새 논란을 예고중이다.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2018-11-01 임혜진 기자

  • 헌재도 무시하고... '병역거부' 길 터준 대법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간의 판례들이 일거에 뒤집혔다. 군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군 전력 약화에 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격론과 갈등이 예상된다.&nb

    2018-11-01 임혜진 기자

  • '좌파 포퓰리즘' 외면한 브라질 국민… 한국은?

    온갖 역경을 이겨낸 브라질 국민들은 위대했다. 국내외의 각종 악선전 등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결정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가히 경의롭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올해 초 브라질에서 서울대학교로 유학 온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청년은 한국정

    2018-11-01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칼럼

  • [핫! 유투버] '중국核 봉쇄' 본격화한 미국을 주시하라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가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분석해 눈길을 끈다.김 교수는 지난 24일 <트럼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 선언, 슈퍼

    2018-11-01 박영근 기자

  • 현직 법관 이어…변호사들도 ‘사법농단 수사' 비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직 고위법관들이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의 위법성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데 이어,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이 법조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위층의 소환 시기를

    2018-10-3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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