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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4급 승진▷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민열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최재우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차광식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서호성 ◇4급 전보▷법무부 보안과 김성호 ▷서울남부교도소장 이언담 ▷영월교도소장 이희정 ▷대구지방교
2019-07-12 김현지 기자 -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8월부터 전면 허용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오는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협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
2019-07-12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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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1만원" 문재인 공약 물거품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 인상에 소상공인 '분노'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8350원)보다 2.9%(240원)가량 상승한 859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률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재계 측은 아쉽다는 반응인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
2019-07-12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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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분노한 기사…"엄마 옆에 있던 아이 성폭행 시도"
성폭력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빅터뉴스'가 12일 하루간 네이버 뉴스에 쏟아진 기사들을 워드
2019-07-12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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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자택 가압류 결정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보사는 성분 중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허가가 취소된 치료제다. 11일 <
2019-07-11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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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길 열렸다… 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 위법”
가수 유승준(42)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을 떠난 지 17년만에 유씨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오전 유씨가 2015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
2019-07-11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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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광복절 행사 불참 요구”… 정부에 공문 보낸 함세웅
함세웅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 회장이 최근 국가보훈처 등에 김진호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의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이 친일파인 백선엽 장군을 전쟁영웅이자 국군의 뿌리라고 주장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2019-07-11 권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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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꼴이....
'공직 후보자 위증' 처벌 못해… '윤석열 방지법' 만든다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사청문회법에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후보자들이 위증하고도 버티기식의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
2019-07-1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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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뒤쫓아갔지만 강간의도 없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측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간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2019-07-1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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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대응 자제를
가장 좋아한 기사… 하태경 "일본이 불화수소 北에 밀수출"
국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과거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폭로해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빅터뉴스'가 11일 네이버 뉴스에 하루간 쏟아진 기사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연합뉴스'의 "하태경 '日, 불화
2019-07-11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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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예산 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경북 경산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9-07-11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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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8)·김수민(32)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2019-07-10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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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했지만 선임 안 됐다”…들통난 윤석열의 거짓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변호사가 실제로 윤 전 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2019-07-10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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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
"일본외교 파탄… 안희정도 '친일파' 몰릴까 말 못했다"
'불법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10일 "문재인 정부가 독단과 무능으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파탄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이
2019-07-10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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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 베트남 여성에 위안 되기를
결혼이주여성, 남편 탓에 이혼했다면… 국내체류 가능하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 책임이 더 크다면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체류 자격을 연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와 출입국 등은 그동안 결혼이민(F-6)체류 자격 연장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체류 자격에 영향을 미칠 것
2019-07-10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