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 현금 '펑펑' 주면서… "청년팔이 정치 안 한다"는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선거 때만 청년들 몇 사람 데려다 쓰는 ‘청년팔이’ 정치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을 향해 ‘청년복지라는 명분으로 현금복지를 강화해 청년팔이를 하는 게 누구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인터뷰로 청년복지에 세금을 쏟은 이유가 ‘총선 겨냥’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박 시장은 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TV’에 출연해 “요새 청년팔이 정치를 한다는 말이 유행"이라며 “청년을 선거 때만 몇 사람 데려다 쓰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이 아니라, 청년을 아주 많이 여의도로 보내야 한다”며 “한두 사람 구색으로 맞춰서 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도 청년팔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박 시장의 주장과 다르게 항간에서는 ‘청년팔이 정치를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난 10월 청년층을 향한 복지계획을 강화한다며 예산만 43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우선 시는 서울시 청년수당제도의 혜택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2016년부터 출범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다. 출범 첫 해, 혜택 대상 3000여 명으로 시작해 올해는 7000여 명이 혜택을 봤다. 

시는 청년수당 혜택 인원을 2020년 3만 명으로 늘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만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혜택 인원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도 급증했다.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은 330억원이었는데, 2022년까지 투입되는 청년수당 예산은 10배가량 늘어난 3330억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청년월세지원제도’도 신설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들에게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편성된 예산은 약 1000억원이다.

서울시는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밝혔지만, 지원금 악용을 방지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다.

청년월세지원금의 경우 혜택 대상자가 월세를 선납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때문에 지원받은 대상자가 청년월세지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시장이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며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라고 되물어 청년층을 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평론가들은 박 시장이 청년팔이 정치를 비판한 것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내다봤다.

한 정치평론가는 “자주 출연하는 김어준 방송이 아니라 민주당 싱크탱크 유튜브 채널에 나와 ‘우리는 청년팔이 안 한다’고 말한 것은 ‘민주당은 청년들을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어필한 것”이라며 “박 시장이 내년 총선을 위해 민주당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 시장은 이날 유튜브에서 ‘나처럼 청년들의 니즈(Needs)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것”이라며 “‘민주당 정치인, 대선주자들 중에서 청년수당·월세지원제도 등으로 제대로 된 청년정책에 힘쓴 사람은 바로 박원순’이라고 소리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평론가는 “시정활동이 끝난 뒤 정치적 행보를 고려한 포석”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