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강국의 '탈원전' 현실
해외 재취업 위해 원전 자료 '슬쩍'… 한수원 간부의 생존법?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위해 회사 내부문서가 포함된 파일 4만3339개를 무단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이 유출한 파일에는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내부자료까지 포함돼 있었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19-07-17 김현지 기자
-
모호한 규정… 모르면 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경계해야 할 다섯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 업계에서는 ‘괴롭힘’이라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인사평가에 따른 제재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본지는 사소한 이유로
2019-07-16 김현지 기자
-
법무부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확대
법무부가 2021년까지 가족접견실이 설치되지 않은 11개 교정기관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6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2017년 6개, 2018년 8개를 설치했고 올해에도 서울동부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설치해 8월까지
2019-07-16 김현지 기자
-
정두언, 파란만장 정치인생 마감… "평소 우울증 앓아"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25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실락공원 인근 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전 의원의 부인은 이날 오후 3시58분 자택에서 유서를
2019-07-16 데스크 기자
-
'MB 추가 뇌물죄' 재판부도 의문인데… 이학수 또 '검찰 도우미'?
이학수(74)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검찰이 추가한 430만 달러(51억여원)의 뇌물죄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서다.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핵심증인이다. 그는
2019-07-16 김동우 기자
-
건강보험료 '먹튀' 외국인 꼼짝 마!
'건강보험 체납' 국내 거주 외국인… 8월부터 비자 연장 제한
국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앞으로 비자를 연장할 때 자격이 제한된다.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법무부는 16일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이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며
2019-07-16 김현지 기자
-
배부르겠다… 37억 중 24억이라면…
허인회 수사 착수… '태양광 보조금' 수십억 '꿀꺽' 혐의
문재인 정부 육성정책 대상인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 37억여 원의 66%가량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 협동조합 이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었다.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협동조합 이사장은
2019-07-16 김현지 기자
-
자사고 ‘줄소송’ 이어지나… 해운대고, 교육청 상대 첫 소송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22개교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며 교육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는 서울지역 자사고 측과 연대해 재지정 결과에 대응하기로 했다.자사고 학부모들과 교육단
2019-07-15 두은지 기자
-
'공유'만 해도 처벌
온라인에 '자살정보' 올리면 최대 징역 2년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제시하는 등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최고 징역 2년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019-07-15 김동우 기자
-
'일본 때리기' 몰입하는 동안... 北은 웃을지도
"反日보다 시급한 것… 사라진 '에칭가스'의 행방 추적"
심판연대 등 시민단체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의 상당량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2019-07-14 김동우 기자
-
뜨끔한 교수들, 전국에 포진
법원 "교수가 대학생에 책 강매, 해임 정당"
학생들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사게 한 교수에게 해임처분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울산에 소재한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2019-07-14 김동우 기자
-
'야당탄압'으로 가지 않길…
경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의원 18명 소환 조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고발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대상이 된 여야의원 18명을 이번주 소환조사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 의원을 소
2019-07-14 김동우 기자
-
구체적일수록 신뢰 더 안 가는 국방부 설명
또 '허위 자백'은 아니겠지… 軍 "해군 '거동수상자'는 부대 병사"
부대 근처에서 달아난 거동수상자 추적 과정에서 병사들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해 물의를 일으켰던 군(軍)이 '거동수상자'의 정체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 중 하나였다는 설명이다. 이번엔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국방부는 13일 보도자료
2019-07-13 데스크 기자
-
양승태, 구속만료 전 석방되나… 법원, ‘직권보석’ 언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職權保釋)’ 의견을 내비쳤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일 8월 11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다. ‘공정한 재판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이
2019-07-12 김현지 기자
-
'불통 임명' 文 2년, 朴정부와 비교해 보니… 역대 '최다'
청와대가 '청문회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4년9개월 동안 청문보고
2019-07-12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