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줄소송’ 이어지나… 해운대고, 교육청 상대 첫 소송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22개교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며 교육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는 서울지역 자사고 측과 연대해 재지정 결과에 대응하기로 했다.

자사고 학부모들과 교육단체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정보공개청구에 나선다. 교육계는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7월 말~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자사고 측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해운대고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 중 교육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위는 "가처분신청 이후 행정소송을 위해 자사고 취소 결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고와 학교법인 '동해학원'도 지난 8일 예정된 재지정 취소 청문을 거부하며 서울지역 자사고와 법적 소송 등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해운대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객관성·타당성·공정성이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서울·경기 등 전국 자사고와 연대해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자사고학교장연합·자사고학부모연합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이하 자공연)은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초법적인 부당한 평가"라며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 확정 시, 8개 학교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학교단위의 소송은 내부 검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자사고들이 재지정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공연 측은 "교육청이 세부평가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평가’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사고 평가는 20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사고 운영평가(100점 만점) 중 57점이 이들의 판단에 달렸다. 더구나 평가위원은 시교육청 교육혁신과가 추천한 후 시교육청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감 최종 승인 등을 거친 뒤 결정된다. 운영위원회는 ‘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원장인 부교육감과 부위원장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하여 교육감 위촉 인사 11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조희연 교육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단체는 평가위원에 중립적 성향을 가진 교육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자공연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자사고 공동체가 추천하는 중립적 교육전문가를 단 한 명이라도 평가위원으로 포함해 줄 것"과 "평가위원 선정 기준 등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도 "평가단은 사실상 자사고 폐지론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구성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해 평가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