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만드는구나" 우려 확산
법원장을 판사들 추천받아 임명한다… '법원장 추천제' 확대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을 결정하는 제도, 이른바 '법원장후보 추천제'가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에서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사법행정의 민주성·전문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올 초 처음 실시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장후보 추천제로 '사법부의 정치화'가 될 것이라는
2019-11-14 김현지 기자
-
고교 학점제 공약했는데 정시 확대?… ‘자가당착’에 빠진 文정부
‘조국사태’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해 교육계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와 정반대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여론
2019-11-14 신영경 기자
-
조국 일가 보호용 검찰개혁, 인증
"제 가족 수사 끝나고" 공개소환 폐지한다더니… 조국, 비공개 출석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그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이 그를 '비공개'로 소환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삼은 법무부의 발 빠른 '공개소환 폐지' 조치도 결국 조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2019-11-14 김동우 기자
-
검찰총장, 장관에게 수사 사전 보고한다… "수사 밀행성 침해"
검찰이 앞으로 주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45곳 중 41곳은 폐지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 보고' 등을 두고 '수사의 기밀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14일 법조
2019-11-14 김현지 기자
-
민정수석→법무장관→피의자… 그 다음은?
'피의자' 조국 비공개 검찰 소환… '뇌물죄' 묻는다
검찰이 14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의 출석은 8월27일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다. 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정 교수
2019-11-14 김동우 기자
-
정경심 측 공소사실 부인하자… 檢 "명백히 입증 범위 내 있다"
검찰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측이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공소사실은 명백히 입증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했다.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측이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부분이든) 사실관계나 법리를
2019-11-13 김동우 기자
-
정경심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가 맡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담당 재판부는 통상 전산을 통해 무작위 배당되
2019-11-13 김동우 기자
-
절망경제에서 희망경제로 대전환을
[현장]"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민생은 압살"… '文경제' 시국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경제는 자살하고, 고용은 학살당했고, 민생은 압살당했다.”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문제점과 대안’ 시국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2019-11-13 박찬제 기자
-
“사보임 불법성 판단 늦추는 헌재, 권력 눈치보며 직무유기”
"헌법과 양심으로 정의롭게 판결하라! 독재입법 앞장 서는 국회의장 퇴진하라!"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청구된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정교모와 한반도 인
2019-11-13 노경민 기자
-
정경심 공소장에서 드러난 조국 거짓말 10가지
입시비리·사모펀드 조국 발언은 모두 거짓… 검찰 판단은 이랬다
검찰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공소장에서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딸이 봉사활동을 해서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고 조 전 장관은 줄곧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게
2019-11-13 김동우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폭발… 1명 사망, 5명 부상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13 전경웅 기자
-
정규직 전환되고 민노총 가입 3개월 만에… ‘돈 더 달라’는 공항노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KAC(한국공항공사) 공항서비스 직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근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들의 요구하는 처우 개선은 근로환경 등이 아닌 대부분 기본급과 수당 인상
2019-11-13 박찬제 기자
-
조국 딸, 입시비리 '공범'인데… 고려대·부산대 "입학취소 결정 못해"
검찰이 11일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딸 조민(28) 씨를 입시비리 '공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측은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부산대와
2019-11-13 김동우 기자
-
"학교는 정치교사와 학생들의 따돌림 방관했다"
‘인헌고 논란’ 제보 학생, ‘왕따’에 학업 중단… ‘정치교사’ 선동 탓?
인헌고등학교의 일부 ‘정치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反日) 구호’를 강요한 영상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당해 전학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상 제보 학생 외에 기자회견을 통해 인헌고 ‘정치교사’ 행태를 폭로한 ‘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
2019-11-13 노경민 신영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하수인" 댓글에 최대 공감
"北 선원 2명, 누명 씌워 북송" 기사에… '화나요' 5000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제작사 정성산 씨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한 기사에 5000개가 넘는 '화나요'가 남겨졌다.빅터뉴스가 13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2019-11-13 박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