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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보다 윗선이면 '총리'인데…文정부 총리는 두 명?
추미애, '대검 합의안' 걷어찬 내막 보니… '법무총리' 최강욱 때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 사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친여권 인사들에게 새나간 정황이 포착돼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추 장관이 그간 '법무부 알림' 등 주요 사안을 이른바 '비선 라인'에 사전 검열받은 뒤 수정‧배포
2020-07-0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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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유죄판단 문제없다"는 대법, 은수미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이유는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시장직 박탈 위기에 몰렸던 은 시장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
2020-07-0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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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시누이가 참여한 친북단체
[단독] 볼수록 이상한 '사단법인 겨레하나'… 2018~19년 부속명세서, 기부금 용처-목적-금액-인원 모두 누락
대북지원사업의 회계부실 의혹을 받는 친북단체 '겨레하나'가 해외(대북)사업뿐 아니라 국내사업에서도 수년간 '엉터리' 회계 공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기부금수입이 10억원이 넘는데도 국내·외 사업 구분과 기부금 지출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현행법을
2020-07-09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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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 위법 가능성 큰데… '지시 수용' 윤석열,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자신을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기겠다고 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이미 지휘권을 상실한 상황인 만큼, 법무부와 정면충돌로 검찰 조직에 피해
2020-07-0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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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선무당이 '기업' 잡는다?… 정의당 류호정의 '예단정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이라고 한다. '얕은 지식은 위험하다'는 의미다. 능력이 없어 제구실을 못하면서 함부로 설치다 큰일을 저지르는 경우를 빗댄 말인데, 대부분
2020-07-09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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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전환 9년 만에… '50억대 비리'로 일반고 되는 휘문고
서울시교육청이 50억원대 법인 회계부정이 확인된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박탈하고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없이 사학비리를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와 대법원 판결로 회계부정
2020-07-09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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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서울·경기북부 새벽 한때 '빗방울'… 낮엔 '폭염'
목요일인 9일,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2020-07-09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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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 제안 100분 만에… 秋 "거부"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8일 저녁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장
2020-07-08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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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널A' 사건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건가?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구성"… 추미애 최후통첩에 '절충안'으로 응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윤 총장 자신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수사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통해 성명을 내고 "법
2020-07-08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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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20%, 보존가치 낮은데… "개발 불가" 외치는 박원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 내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면적이 20%나 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린벨트 해제'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2020-07-08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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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시학원·사우나'서 코로나 확진자 무더기 발생
광주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고시학원과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또 다른 '집단감염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들은 대부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2020-07-08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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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는 다른 대통령 속뜻"…秋 행태에 대한 진중권 분석
추미애 '최후통첩'에 윤석열 3가지 선택지… ①감찰 ②사퇴, 나머지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하루만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결국 '강 대 강(强對强)' 대결로 가겠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이에 따른 윤 총장의 선택지를 크게 3가지로
2020-07-08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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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지시 받았다'는데 '공범'이라고… 재판부, 무죄 포석 까나?
조국(56)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연루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정씨의 지시를 받아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 조씨는 정
2020-07-08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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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1심서 법정구속됐다
손석희(64) JTBC 사장에게 취업 청탁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씨는 201
2020-07-08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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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
2020-07-08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