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 제안 100분 만에… 秋 "거부"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8일 저녁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한지 1시간 40분만에 내놓은 '거부 의사'다. 

대검찰청은 앞서 이날 오후 6시10분쯤 "서울고검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자"며 "이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모두 손을 떼자는 뜻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내용을 절반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추 장관은 2일 검찰 전체 조직을 지휘하는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된 권한을 주자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 입장이 나온지 100분 만에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9일 법무부 조치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일주일째 윤 총장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9일 오전까지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추가 입장 등을 본 뒤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내놓을 후속조치로 지휘 거부에 따른 검찰총장 감찰 등 카드가 거론된다.  

한편 검사장들은 지난 3일 소집된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의 특임검사 도입 등도 논의됐다고 한다.

법조 출신의 한 정치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검찰청법에도 맞지 않고 이런 전례가 없다"며 "추 장관이 무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수사지휘권 발동의 법률 위반 문제를 지목했고, 여권의 한 관계자도 "추 장관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때 무리하는 측면이 있어 여권 내에서도 좋지 않은 시각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