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 명예훼손… 이번이 4번째
법세련, 추미애 추가 고발… "수사지휘권 발동은 직권남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위법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2020-07-06 노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사업비 2조834억원 조기집행
서울시교육청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비 2조834억원을 조기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조기집행 대상 사업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초 조기집행 목표(1조8465억원)를 112.8% 초과 달성한 것이다. 사업별
2020-07-06 신영경 기자
-
[서초동 비하인드] 이게 우리 사법부의 현주소
방청객한테 삿대질 한 조국… 검찰, 수사경위 설명하는데 웃은 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재판장이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수사팀(검찰)의 이야기를 믿고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나온 검찰의 '호소문'이다. 이정
2020-07-06 박아름 기자
-
'반일 종족주의' 집필진, 민주당 송영길 등 명예훼손 검찰 고소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책 <반일 종족주의> 시리즈 집필진 3인과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교수가 교장으로 있는 이승만학당은 "송 의원 등이 이영훈 전
2020-07-06 박아름 기자
-
ㅉㅉ... 누가 봐도 추미애의 무리수
"추미애 지휘 부당하다" 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 '정면충돌' 초읽기
'수사지휘권'을 두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마찰이 접입가경이다.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마찰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07-06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월요일 곳곳에 강수… 장마전선에 따라 변동 가능
월요일인 6일,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장마전선의 일종인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수도 예보됐
2020-07-06 박찬제 기자
-
'타다'가 그립다, '우버'가 타고 싶다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에 분노
위독한 암 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환자 이송을 가로 막은 택시기사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 피해자의 사연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은 불과 하루 만에 동의한 사람이 34만 명을 넘었다.
2020-07-04 전경웅 기자
-
[주말 날씨] 토요일 전국 30도 안팎… 미세먼지 '좋음'~'보통’
토요일인 4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일부 지역은 한때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도 예보됐다. 충북·전라도·경상도·제주도 동부는 새벽 한 때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10
2020-07-04 박찬제 기자
-
유빽무죄 무빽유죄
김태우, 조국 면전서 '작심발언'… "유재수, 빽 있어 감찰 중단됐다고 생각"
"이번(문재인) 정권과 친한 사람에 대한 감찰은 다 킬이 되는 것에 분노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기일
2020-07-03 박아름 기자
-
등록금 반환 물꼬트나…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
교육부가 대학 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대학의 요구를 수용해 대학 등록금 반환 재원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높여 대학이 불안정한 재
2020-07-03 신영경 기자
-
학생 반발 여전한데… '온라인 학위' 운영 허용한 교육부
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전체 20%까지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비율과 출석평가 원칙의 평가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nbs
2020-07-03 신영경 기자
-
서울·대전 방문판매발 5차 전파까지… 집단감염 연관성 조사 난항
서울과 대전의 방문판매업체 관련 우한코로나 전파가 5차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간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지만 무증상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20-07-03 노경민 기자
-
민노총, 노사정 합의 이뤄낼까… 노동·경영계 전망 '부정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주장으로 우한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설립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체'가 민노총의 내부 분열로 무산됐다. 민노총은 내부 합의를 다시 시도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민노총에 휘둘려 원포인트 협의체
2020-07-03 박찬제 기자
-
지금까지는 주택 공급 충분하다더니...
文 "주택 공급 늘려라"… 그런데 어떻게? 실질적 방안이 없다
6·17대책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하지만 서울 안에서 단기간
2020-07-03 노경민 기자
-
[오늘의 날씨] 서울·대전 '덥다'… 낮 최고 30도
금요일인 3일, 전국이 구름 많겠고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장마전선의 일종인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2020-07-03 박찬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