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8대 0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정권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박

    2021-05-22 노경민 기자

  • 검찰 들쑤시기 계속

    법무부, 검찰조직 대규모 개편 착수… "개혁 피로감 누적된 검사들 반발 나올 것"

    법무부가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통합하고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개혁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또다시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찰 조

    2021-05-22 오승영 기자

  • [주말 날씨] 비 그치고 다시 초여름 더위… 낮 최고기온 21~31℃

    토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는 예보되지 않았다. 이날 기온은 전날보다 5℃ 이상 올라 낮 기온 최대 31℃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

    2021-05-22 박찬제 기자

  • 재판 출석한 한동훈… "秋, 수사지휘권 발동해 정치적 수사"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정치 수사'였다고 주장했다.한 검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그는

    2021-05-21 박찬제 기자

  • '김원웅 멱살' 김임용 씨 광복회서 제명…"소송불사" 법적다툼 예고

    광복회가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던 회원 김임용(69) 씨를 '제명' 처분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제명'은 회원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김씨는 "소송하겠다"고 밝혔다.광복회 상벌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제명 처분을 알리는 징계처분장을 발송했다. 징

    2021-05-21 송원근 기자

  • "文은 시진핑 하수인인가" 시민단체들 반발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국적법 개정 수혜자 중국인이 '94.8%'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시민단체가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국적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 들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을

    2021-05-21 노경민 기자

  • '피고인' 최강욱 재판에 '피해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증인 출석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

    2021-05-21 박찬제 기자

  • 거리두기 또 3주간 연장… 유흥업주들 "행동 나설 것" 선전포고

    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달 13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2021-05-21 송원근 기자

  • 나이지리아 해적, 서아프리카 가나 인근 해역서 한국인 등 5명 납치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참치잡이 어선 선원 5명이 해적들에게 피랍됐다고 외교부가 확인했다. 외교부는 “한국인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해적, 가나 선적 어선 습격해 한국인 선장과 중국인·

    2021-05-21 전경웅 기자

  • [오늘의 날씨] 전날 이어 전국 강수… 낮 동안 대부분 그쳐

    금요일인 21일, 전날에 이어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이날 전국은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이날 예보된 강수는 전날부터 내리던 비가 이어지는 것으로 낮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상권에는 빗방울이 밤까지 이어지는

    2021-05-21 박찬제 기자

  • 국민을 상대로 3번씩이나 법정다툼…"좀스럽고 민망"

    인권변호사 출신 文, '강규형 인권'은 나몰라라?…'해임무효소송' 상고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송영승·

    2021-05-20 조광형 기자

  • 서울 구청장들, 오세훈 '재산세 경감' 제안 거부… "무주택자 박탈감"

    서울 구청장들이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경감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거부했다.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일 정기회의 이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

    2021-05-20 이상무 기자

  • "더 이상 설 곳도, 기댈 정부도 없다"

    "이대로는 못살겠다, 집합금지 해제하라"…유흥업소 점주들 혈서 썼다

    지난달 12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유흥업소 점주들이 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점주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오히려 불법업소가 성행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영업조차 못하게 하는데

    2021-05-20 노경민 기자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 2심 벌금 2000만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0일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인물이다.재판부는 이날 윤 총경의 자

    2021-05-20 박찬제 기자

  • 정교모 "현행 선거제 허점투성이… 사전투표·전자개표 없애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 사전선거제도와 전자투개표제도 폐지를 비롯해 공직선거제도의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현행 선거제도가 공정성과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진단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정교모는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1-05-20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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