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진짜 뉴스 죽이는 언론중재법,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린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언론중재법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언론독재법철폐투쟁을위한범국민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주최하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자유언론국민연합·KBS노동조합이 주관했

    2021-09-09 노경민 기자

  • 北 피살 공무원 유족 해명 요구에… 해경청장 "수사 진행 중" 답변 거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생활을 공개했다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인 해양경찰청이 유가족에게 "당시 발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유족이 아픔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유가족의 해명 요

    2021-09-09 박찬제 기자

  • 공수처, '조희연 사건' 공소제기 요구… 검찰, 일주일째 기소 여부 고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요구받은 지 약 일주일이 흘렀지만, 검찰은 자료 검토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로부터 연락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의 첫 수사 결과를 받은 것

    2021-09-09 박찬제 기자

  • 시민단체, 박원순 유족 변호인 정철승 변협에 징계 요청

    우파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9일 오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했다. 정 변호사가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대상으로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고 막말한 데 따른 것

    2021-09-09 노경민 기자

  • "죽음이 목전"…서울유흥주점·클럽 점주들 '1인시위'

    서울 소재 유흥주점 및 클럽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1인시위'에 돌입했다. 정부의 계속되는 영업금지 지침으로 계속 업소 문을 닫아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결국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이다.9일 오후 서울 강북구 샴푸나이트 정문 앞에서는 정부의 강제

    2021-09-09 노경민 기자

  • 법원,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보석 신청 한 달 만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최씨는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9일 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13일 보석을 신청한 지

    2021-09-09 박찬제 기자

  • 헌재 "민간법원서 처벌 시 자진신고토록 한 군 징계법령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처벌을 확정받은 경우, 상관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A씨와 B씨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4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2021-09-09 이태준 기자

  • "결혼 막는 방역수칙 전면 재검토하라"… 뿔난 예비부부들 화환시위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등 60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혼식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화환시위를 벌였다.청사 앞에 세워진 30여 개의 화환에는 "99명 값싼 답례품 드릴까, 49명만 식사 드릴까" "결혼 막는 대한

    2021-09-09 노경민 기자

  •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연령 만 19세로 연장… 지자체 중 최초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연령을 지자체 최초로 19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해야만 했던 보호종료아동의 불안정 요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9일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과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21-09-09 이건율 기자

  • 민주노총 때는 막지 않더니… 생존시위엔 강경대응

    [현장] "제발 살려 주세요" 통곡의 SOS… 5000명 자영업자, 전국 9개 시도서 '심야 경적시위'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짧은 경적 세 번, 긴 경적 세 번, 다시 짧은 경적 세 번. "이렇게는 못 산다"며 국회 옆 둔치 주차장 앞에 모인 자영업들이 자동차 경적으로 보낸 SOS 구조 신호다. 한 자영업자는 이를 '우리의 울부짖음'이라고 했고,

    2021-09-09 이건율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선선… 일교차 10도 이상

    목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선선하겠다.이날 전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20도, 낮 기온은 25~30도가 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다.기상청은 "내륙

    2021-09-08 이건율 기자

  • 경찰, '이재명 무료 변론' 고발한 '사준모' 조사… 사준모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무료 변론을 통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형적 이익을 누렸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2021-09-08 이건율 기자

  • 최서원, 안민석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1억원 지급하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오후 안 의원을 상대로 한 최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021-09-08 이태준 기자

  • '1심 벌금' 최강욱 2심 재판서 "부당한 기소"… 檢 "공소 제기 적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8일 최

    2021-09-08 이태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MBC 상대 '정정보도청구' 소송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MBC 소속 권모 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배우 김의성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

    2021-09-08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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