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찬성자만 놓고 가짜 공청회… 매국적 국적법 개정안, 반대한다"

    "국적법 개정에 반대한다! 법무부장관은 사퇴하라!"국민주권행동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11시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1동 앞에서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 가짜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요셉 주권행동 공동상임대표

    2021-05-28 박찬제 기자

  • '국민참여단' 209명 조사하고… KBS "10명 중 8명 '수신료 인상' 찬성했다"

    '방만 경영'과 '편파성 보도'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면서도 줄기차게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KBS가 28일 "국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론조사 결과 10명 중 8명(79.9%)이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빈축을 사고

    2021-05-28 조광형 기자

  • [분석] 집 사려고 기다리는 돈 405,000,000,000,000원…文정부, 임대차 줄이면 집값 뛴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인 셈이지만, 오히려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임대차 물량이 줄어 주택 임대 가

    2021-05-28 송원근 기자

  • 개편안이 아니라 개판안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 '바보검찰' 개편안에 '검란' 조짐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을 놓고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고검장급부터 일선 평검사들까지 조직개편안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보고를 들어보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개편안에 따른

    2021-05-28 박찬제 기자

  • "이젠 국적까지 중국에 퍼주겠다는 거냐"... 국민 30만 명 "결사반대"

    막무가내 文 법무부… '중국인에 한국 국적' 편파 개정안, 밀어붙인다

    법무부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를 받는 영주권자 자녀의 95%가 중국 국적자'라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향후 완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여론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은

    2021-05-28 노경민, 박찬제 기자

  • "지휘관 물 먹어봐라" 고의로 경계 태만… 대한文국 인권군대 '당나라' 됐다

    최근 코로나를 이유로 격리한 훈련병들에게 부실 급식을 해줬다고 많은 비난을 받은 육군훈련소에서 이번에는 조교가 “(훈련병) 인권만 최우선시 하니 훈련병들이 이제는 조교 말을 안 듣는다”고 폭로했다. 군 간부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2021-05-28 전경웅 기자

  • '우리교사끼리' 사실이었다…'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심사위원 전원, 조희연과 친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채용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5명 전원이 조 교육감과 연관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는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가 전 비서실장인 한모 서울시

    2021-05-28 김동우 기자

  • 피의자 차관, 불명예 사의 표명

    '택시 폭행' 이용구 차관 '택시 하차'… 기소 앞두고 전격 사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받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점이 사의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이

    2021-05-28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강수예보… 강원 영서 남부·충청권 등 우박 예보

    금요일인 28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이날 전국은 발해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 이날 오전 3시,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된 비는 낮 동안 전국 대부분

    2021-05-28 박찬제 기자

  • '검찰총장' 없는데 검찰 인사위원회… 이르면 내주 검사장 인사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27일 열렸다. 인사위가 논의한 인사안은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가 임명돼 취임하면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가 이날 오후 2~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2

    2021-05-27 김동우 기자

  • "옛 5·18피해보상법, 재판청구권 침해"… 헌재, 전원일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받은 뒤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옛 5·18보상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7일 광주지법이 '옛 5·18보상법'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위

    2021-05-27 박찬제 기자

  • “육군, 간부 관사 정원 과다예측… 수천억 날릴 뻔" 감사원, 대안 지시

    육군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에게 제공하는 관사와 간부숙소 신축계획을 세우면서 수요를 과다산정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뻔했다. 감사원은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를 감사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에게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감사원이

    2021-05-27 김상현 기자

  • '라임펀드 2500억 판매' 증권사 간부, 항소심도 실형… 벌금 2억 추가

    1조6000억원대의 손실이 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대규모로 불완전판매한 대신증권 전 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7일 항소심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

    2021-05-27 김동우 기자

  • 기본소득은 무조건... 안심소득은 소득별

    우파형 복지 모델 성공할까… 오세훈, 하후상박형 '안심소득제' 본격 시동

    서울시가 저소득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소득제는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으로, 이른바 '우파형 기본소득제'로 불린다.서울시는 2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

    2021-05-27 송원근 기자

  • [인터뷰] 황우섭 KBS 이사 "양승동 사장, 공채 위반… '공수처 5호' 될 수 있다"

    양승동 KBS 사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1·2호), 이규원 검사(3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4호)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5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KBS 내부에서 제기됐다.황우섭 KBS 이사는 2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측과 갈등

    2021-05-27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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