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진상조사단 "주범은 이재명… 엄청난 특혜 주고도 치적이라 포장"

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진상규명조사단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비리의 주범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진상조사단은 공직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해 특정 민간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도 자신의 치적이라 우기는 이 후보의 뻔뻔함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장동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활동을 보고했다. 대장동진상조사단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장통 특혜비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24일 출범한 단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진상조사단장 이헌 변호사는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즉시 공약을 이행한다면서 원사업자의 제1공단 사업자 지정을 수차례 위법하게 반려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제1공단 공원화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친형(고 이재선 씨)과 갈등의 원인이었고, 김사랑 작가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당시 2013년께부터 논의된 성남지원·지청이 이전하는 제1공단 부지의 나머지 부지에 대장동 개발과 결합사업으로 자신의 공약인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11년 공용개발로 공고되었던 대장동사업을 도시개발법 등 관계 규정에도 없고 생소한 민관 공동개발과 결합사업 방식으로 변경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이 변호사는 "이후 이 후보는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라는 신출 자산관리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후보의 말을 인용해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할 거다. 시장님도 그림 그려가면서 (이 후보의 말) '이것은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한다',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니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로써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인 화천대유의 '그분'이 드러났다"며 "당시 성남시장인 '그분'은 제1공단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1822억원의 성남시 측 현금배당으로 밝혀진 '1000억'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2016년 총선 직전 화천대유가 바라는 바에 따라 제1공단사업을 결합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화천대유 측은 대장동 개발을 금융의 부담 등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결합사업의 분리에 따라 화천대유 측이 용적률 특혜로 8100억원의 추가 분양이익을 얻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이 후보가 정민용 변호사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사업 분리와 성남시의 현금배당에 관한 직보를 받고 본인이 결재하였던 문건인 대장동게이트의 스모킹건이 공개됐다"며 "김만배 씨는 이 후보가 여권의 대선후보로 기사회생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무죄 취지 판결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만배·유동규 등을 기소하였던 이외에 그 윗선이자 화천대유의 '그분' 및 권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짚은 이 변호사는 "이는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완전 장악하여 비판세력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것'이란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주장한 공공환수 개발이익금 5503억원과 관련해서도 "결합사업으로 추진되던 제1공단 공원사업(지하주차장 포함)의 2761억원, 성남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배당받은 임대주택용지 공급가액 1822억원, 대장동사업의 금융권 대출과 투자 및 분양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터널, 진입로 확장, 배수지' 기반시설비 920억원 등은 일반적인 공공환수 의미로도 화천대유 측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이를 공공환수라고 보더라도 성남시의 답변 내용에 따라 5503억원에서 공원과 기반시설 사업비 차액 450억원, 원사업자 손해배상금 324억원, 터널 민원공사 59억원을 합한 833억원을 공제하고 남는 4670억원 공공환수금은 화천대유 측 순수 개발이익인 1조5000억원의 31% 정도로서 다른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공용부담비율 40% 경우와 대비하여 자랑할 바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대선 끝나고 특검 하고 비위가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 변호사는 "아직도 화천대유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이고,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라는 입장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분노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자 화천대유의 '그분'은 싼값에 부지를 강제수용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에 최소 1조5000억원의 순수 개발이익을 얻게 하도록 설계하고, 그 인허가를 해준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결론이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는 대장동의 민간 개발이익에서 5503억원을 공공환수하였다고 자랑하고 자신이 유능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제1공단 공원 조성지역을 방문할 정도로 제1공단 공원사업 등 공공환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제1공단 공원사업을 포함하여 이 후보가 자랑하는 대장동 공공환수는 위법과 거짓말이 점철된 비리이자 이 후보의 무능하고도 무모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나 화천대유에 유리한 판결이나 수사에 어떤 사람이 개입하거나 1조5000억원 수입에서 300억원 규모의 50억 클럽이 있다고 하여도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은 이 후보와 이 후보 열혈 지지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이번 대선에서 엄중하게 탄핵하고 심판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