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직개편 견해차 좁혔다"… 원론만 밝힌 박범계·김오수 회동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조직개편안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조직개편안 관련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완화하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검찰의

    2021-06-09 박찬제 기자

  • "국가교육위, 이대로면 친정권 기구로 변질… 졸속입법 중단하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 위원회가 정권편향적이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국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국민희망교육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2021-06-09 노경민 기자

  • 작년 마약사범 1만8000명 '최다'… 밀수사범은 4년 간 118% 늘어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마약 사범이 1만8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거래와 외국인 마약 사범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

    2021-06-09 김동우 기자

  • 검찰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김학의 출금 외압 검사, 재이첩 요구는 재량권 남용"… 수원지검, 공수처에 '반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검사 3명의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을 수원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7일 대검에

    2021-06-09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낮 기온 30℃ 이상… 서울·춘천 31℃ 등 여름 날씨

    수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흐리겠다.이날 전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기압골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제주도는

    2021-06-09 박찬제 기자

  • [논쟁] 서울시, 저소득층 학생에 '무료 인강'… 세금낭비냐, 교육지원이냐?

    서울시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연계 강의 콘텐츠 제공' 등을 위한 원격지원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사교육시장 '1등 스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21-06-08 노경민 기자

  • "환산 불가한 국가적 피해"… 옵티머스 김재현, 무기징역에 벌금 4조 구형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약 4조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이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21-06-08 박찬제 기자

  • "내게 딱 맞는 교육이 항상 내곁에"… '서울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출범

    '서울 혁신‧공정 교육위원회'가 8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교육인 에듀테크(edu+tech) 방식을 도입해, 공공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2021-06-08 송원근 기자

  • "국가교육위는 친문 알박기… '백년대계'를 힘으로 밀어붙이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설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친문인사 '알박기' 시도라고 질타했다.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바른교육실천행동·바른인권여

    2021-06-08 노경민 기자

  • '맹숭맹숭' 끝난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만남… '유보부 이첩' 논의는 빠져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검찰과 공수처 간 협력 의사를 주고받았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 관심을 모은 '기소권 유보부 이첩' 등 업무현안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총장은 8일 오후 2시

    2021-06-08 박찬제 기자

  • 한변 "북한인권재단 출범 손 놓은 건 직무유기... 검찰 불기소 부당하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한변)'과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임명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전 원

    2021-06-08 노경민 기자

  • 29일, 오거돈 1심 선고

    "샤워기 틀어 놓고 칼 쥔 채 혼자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 오거돈 피해자의 절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A씨가 8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숨 쉬는 것이 민폐구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한탄했다.피해자 A씨는 이날 오전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결심공판에 앞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심

    2021-06-08 김동우 기자

  • "김오수, 이제 검찰총장 됐으니 정권 눈치 볼 이유 없어"

    대검 "검찰청 조직개편안 반대" 공식화… 법조계 "황당 개편안에 당연한 반발"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대검은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직제를 통한 직접수사 제한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제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의 이

    2021-06-08 박찬제 기자

  • "허위성 알고 공표, 반성도 안해"… 법원 "최강욱 죄책 크다"면서 '의원직 유지'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의원직 박탈을 회피할 수 있게

    2021-06-08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서울·인천 등 아침까지 빗방울… 낮엔 초여름 날씨 이어져

    화요일인 8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이날 전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느리게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

    2021-06-08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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