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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변호사 연결 '로톡' 위법 아니다"… 성급한 박범계, 사견 밝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영업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다.
2021-06-15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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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목표는 검찰 해부... 공소만 하는 반쪽으로 만드는 것"
검찰 무시한 박범계 법무부… '직제개편안 최종안' 주내 발표, 내주 상정한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모양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직제개편안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직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21-06-15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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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기소, 적법하다… 법원, 이규원 주장 일축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법원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자격모용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2021-06-1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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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공수처, 채용기준 바꿔… 검찰 파견 수사관, 채용할 듯
인력난을 겪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1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6호(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규칙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수
2021-06-1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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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대검으로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18일 정부과
2021-06-1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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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혐의"… 문갑식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검찰 송치
문갑식(60)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조국(57)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문 전 위원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2021-06-1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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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아니다"… 정경심, 사모펀드 항소심서 '무죄' 주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1심 판결에는 아주 뚜렷한 오류가 있다"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단·이승련)는 14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
2021-06-14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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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공사장, 상시 감독 의무화"… 오세훈, 공사장 안전대책 내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버스 참사' 사건을 계기로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서울시부터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해체 공사장에 상시 감리를 두는 것을 강제화하고 위반시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내놨다.오 시장은 14
2021-06-1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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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엣가시?… 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인사 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을 향해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해상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배정하지는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박 장관의 발언이 사실상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
2021-06-1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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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는 자가 천안함 함장에게 'X신' 망언… 즉각 파면하라"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천안함 함장이 벼슬이냐"고 막말을 한 휘문고 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4일 휘문고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학부모·교육단체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망언을 할 수 있느냐"며
2021-06-1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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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보고서 왜곡' 이규원 검사 소환
검찰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왜곡·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주 초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2021-06-1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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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 개입' 재판, '증거의견' 내지 않아 공전… 또 준비기일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14일 진행된 3차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측이 증거의견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1-06-1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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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국정원 1차장, 염돈재 박사의 호소
[인터뷰] 공무원 중국간첩, 지금도 고작 '징역 2년'… 국보법 없애면 그나마 정보 수집도 못해
2015년 7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한 해군장교가 중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6년 대법원 판결(2016도11677 판결)에 따르면 이 해군 장교가 넘긴 자료 중에는 사드(THAAD)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nbs
2021-06-14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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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검, 해군·해경 이어 대검찰청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4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해군
2021-06-1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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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에 구름 많은 단오날… 낮 기온 30℃ 안팎
명절 '단오(端午)'이자 월요일인 14일, 전국이 구름 많겠다.이날 전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는 예보되지 않았다. 다만, 전라내륙은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이날은 또 오전 9시까지
2021-06-13 박찬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