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경영평가에 '방송 공정성' 추가했지만… '김어준'엔 물빠따

서울시가 올해부터 교통방송 TBS의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해 최근 TBS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치편향 논란을 이어왔던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간접적 견제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함)로부터 법정제재 등을 받으면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등급과 연계돼 있는 직원 성과급도 줄어든다. 

다만,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평가지표는 전체 점수의 2%에 불과해 실질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떤 회사든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는 그 회사의 법적 의무와 책무를 다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방통위는 방송국의 의무나 책임을 공정하게 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그 평가를 경영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해당 조치를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파성 시비에 따른 견제 차원으로 콕 집어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KBS도 공영방송으로서 법정제재 여부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또, 공정한 방송을 했는가 여부는 광고 수입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경영평가에 공정성 항목을 넣은 것"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TBS에 대한 경영평가가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이 항목을 넣은 것일 뿐,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뉴스공장'이 지난해 법정제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TBS 내부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 제재 여부'라는 항목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TBS 직원들의 급여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해당 항목은 전체 경영평가 점수의 2%만 차지해 실질적으로 방통위 제재 여부가 직원들의 급여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다.

TBS는 지난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 된 프로그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2020년 12월 방송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켰다"며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한 김어준 씨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25일 방심위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때 방송평가에 반영되는 중징계로,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감점 사안이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호소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지난 1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