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징계 취소 행정소송'서 '1인5역' 심재철 증인 채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선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2021-06-10 박찬제 기자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취소소송' 각하… 예정대로 공사 진행될 듯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기한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시장을 상

    2021-06-10 박찬제 기자

  • "정치적 중립 위반하지 않았다"… '무죄 탄핵' 임성근 첫 변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첫 변론기일에서 "법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저의 행위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헌재)

    2021-06-10 김동우 기자

  • 공수처, 윤석열 수사 공식 착수

    대권행보 시작하자마자…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사실을 고발인 측에도 통보했다. 앞서 사

    2021-06-10 김동우 기자

  • [현장] "간첩 잡는 국정원 원훈석에 '간첩 신영복' 글씨체… 당장 철거하고 박지원 사퇴하라"

    지난 4일 새로 교체된 국가정보원의 원훈석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농락한다"는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는다. '반(反)국가활동'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로 원훈이 새겨졌기 때문이다.국가보

    2021-06-10 노경민 기자

  • "법정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증인 진술 의구심, 재판 다시 하라"… 김학의 8개월 만에 보석

    대법원이 뇌물 및 성접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검사의 증인 신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 출소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2021-06-10 박찬제 기자

  • 서울형 상생방역… 마포·강동구, 헬스·실내골프 자정까지 허용

    서울시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마포구·강동구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 등은 이용객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범사업 업종에서 제외됐다.서울시 재난안전대

    2021-06-10 송원근 기자

  • 대법원 '셀프 후원' 김기식,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국회의원 재직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수천만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

    2021-06-10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오후부터 전국에 강수… 낮 최고 30℃ 안팎

    목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이날 전국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기압골과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

    2021-06-10 박찬제 기자

  • 재개발·재건축 입장차… 오세훈 "공급 늘려야" vs 노형욱 "과열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노 장관은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들며 재개발·재건축에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이날 국토부

    2021-06-09 송원근 기자

  • 추락한 공군… 병사는 택시 훔치고 부사관은 경찰 폭행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중사가 숨진 사건의 후폭풍으로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하고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런 와중에 공군 병사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고, 공군 상사는 만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자다 자신을 부축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1-06-09 전경웅 기자

  • '가로세로' 김세의, 허위사실 보도 기자에 손배소 '승소'

    김세의(사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MBC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원로법관 성백현)은 지난 8일 김 대표가 MBC 김모 기자, 국민일보 구모 기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

    2021-06-09 조광형 기자

  • 세월호 특검,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선박 내 CCTV 조작 의혹 조사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했다.세월호 특검팀은 9일 오전 "오늘 현재 해양경찰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2021-06-09 박찬제 기자

  • '시민불편' 볼모로 한 택배노조 총파업… "코로나시국이 처우개선 기회인가"

    '택배 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택배노조가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을 향해 분류작업을 즉시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끝장을 보겠다고 경고했다.택배업계는 총파업에도 전체 배송에

    2021-06-09 노경민 기자

  • 경찰,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택시기사, 담당 경찰도 검찰 넘겨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전 차관이 수사에 관해 외압이나 청탁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전 차관

    2021-06-09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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