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0만 명 넘어섰다… 정부 "코로나 '1급 감염병' 제외 검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6일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을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등급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현될 경우 현행 검사·치료체계도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염병은 등급에 따라 총 1~4급으로 분류된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나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1급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방역당국이 애초 '정점'이라 예상한 37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반면 치명률은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40만641명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정점'(일주일 평균 기준)으로 예상한 37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날 기준 위중증 환자는 1244명, 사망자는 164명이다. 

전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가 44만 명에 달하면서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검진 및 확진 판정 절차 다변화 등으로 중복 잡계된 수치를 조정한 결과 40만여 명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등급 조정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에서 조정은 현재 오미크론 자체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따른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될 과제"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당장 긴급하게 (검토할) 정도의 조치는 아니고,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환시킬지,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종합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손 반장은 "방역체계의 개편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상당히 복합적,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