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 수사자문단 회의… 통신사찰 논란 '반성과 성찰' 당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통신사찰' 논란을 빚은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안에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6시쯤까지 2차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고 통신사찰 논란 등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가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통신수사 개선과 관련해 수사자문단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지난해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무제요(책자) 제작 활용 △공수처 죄명별 처리지침 작성 △통신분석 프로그램 도입 활용 등 보완책을 내놨다.

공수처가 통신조회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할 것을 당부했다.

자문단은 또 사건사무규칙과 직제 개편으로 역할이 바뀌게 될 공소부와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수처는 수사부가 사건을 수사하면 공소부가 이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공수처가 최근 접수하는 모든 사건을 '자동입건'하는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사건'으로 분류된 것만 공소부가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자문단이 제시한 보완책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에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