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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허위보도로 전국 변호사 명예 실추"… 대한변협, 언중위에 조정신청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자 연수'를 대상으로 한 2건의 MBC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MBC가 변협에 공식적인 의견도 청취하지 않은 채 왜곡·허위보도해 변호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대한변협은 2
2021-05-25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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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성윤 특혜 조사' 고발 건 공수처 이첩
경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혜 조사'와 관련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
2021-05-2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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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4조2370억 첫 추경… 청년·소상공·1인가구 집중 지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4조 2370억원이다. 추경은 청년층 주거안정,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등 민생경제 분야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1인가구 지원, 한강 CCTV 설치 등 안심·안전 분야 투자에 집중됐다.서
2021-05-25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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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확정도 안 됐는데… 법무부, 청문회 다음날 '인사위'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가 아직 차기 검찰총장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만큼 일각에서는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7일 오후 인사위를 열기
2021-05-25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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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육군?… '상무대 교육' 신임 남녀 소위, 빈 초소에 살림 차렸다 발각
임관 직후 육군보병학교(상무대)에서 교육을 받던 남녀 신임소위가 부대의 빈 초소에 몰래 살림방을 차려놓고 있다 적발됐다. 육군은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5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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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택임대사업자 특례 폐지한다고?… "저소득층 월세부담만 늘어날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정책이 오히려 주택 임대차 시장과 매매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임대사업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값싼 임대차 물량은 더욱 줄어들고, 매매수요가 늘
2021-05-25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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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 제한.... 프랑스에선 쿠데타"
"장관이 허락한 것만 수사"… '바보검찰 만들기' 文정부에 법조계 격노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 하달한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재가동됐다"며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2021-05-25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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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호 사건'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성명불상의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2021년 공제4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2021-05-2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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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재판 6개월 만 재개… '피고인 박범계' 나온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이 오는 26일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2021-05-2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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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더위 한 풀 꺾는 강수… 오후부터 그칠 전망
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고 비가 내리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도 예보됐다. 이날 강수는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오전 6시께부터 제주도
2021-05-25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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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진술 뒤집으려고?… 정경심 '한인섭 증인 신청' 기각된 사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딸 조모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4일
2021-05-2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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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친구 송철호 "공소시효 지났다" 주장
재판 준비에만 1년 걸렸는데… '靑 개입의혹' 울산시장선거 재판, 또 '공전' 우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관련 재판이 또다시 공전 위기에 처했다. 24일 진행된 2차 공판기일에서도 변호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른 견해를 내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증거조사도 7월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이날 공직
2021-05-2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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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20~40대에겐 이득보다 손해 크다"… EMA, 혈전 경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효율성이 일부 연령대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AZ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길 위험보다 사망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데는 우리 정부나 EMA가 같은
2021-05-24 김상현·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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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박주현 이동환 문수정… 현직 변호사 4인의 법리 분석
[현장] "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관련기사)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에서는 현직 변호사들이 탄핵에 따른 법실무적 판단을 내놨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태우·박주현·이
2021-05-2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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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중국발 황사 영향… 수도권 오후 한때 미세먼지 '매우 나쁨'
월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다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은 제주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
2021-05-24 박찬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