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차원 종전선언은 앞서간 얘기"… 靑, 선 그은 이유

    청와대가 25일 실무차원의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정부관계자의 언급에 대해 "많이 앞서나간 느낌"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가 23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실무협상에서 얘기만 된다면 연내 종전선언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한 데 따른 해명이다. 이 같은 발언

    2018-10-25 임재섭 기자

  • 한국당 빼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만든다는 여야4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특별재판부는 건국 직후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이후 처음으로, 법조계 및 야권에서 '위헌적 발상'·'코드 수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2018-10-25 이상무 기자

  • 천문학적 예산에도… 소상공인 매출↓ 부채↑ 폐업률↑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출감소, 폐업률 상승, 부채율 증가 등의 삼중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

    2018-10-25 이유림 기자

  • 심재철 "김동연 부총리 '국회의원 불법사찰' 따지겠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과거 국회부의장 시절 예산사용 내역을 김동연 부총리가 보고받은 것을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시 및 공모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25일 기획재정부 확인 감사에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

    2018-10-25 임재섭 기자

  • "박근혜 탄핵, 헌재가 월권"… 전원책 "졸속" 비판

    전원책 변호사 겸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월권' 문제점을 끄집어냈다. '구속 수감'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범보수통합'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을 끌어

    2018-10-25 우승준 기자

  • 당정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40% 확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집단행동 제재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 시한을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2018-10-25 이상무 기자

  • '정개특위' 위원장 맡은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이룰 것"

    후반부로 접어든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4일을 기준으로 다수의 상임위원회가 '자료정리' 및 '현장방문'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심상치 않은 첫 행보를 선보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설치안'이 국

    2018-10-24 우승준 기자

  • 현대차 노조 등 13곳, 임단협에 '고용세습' 대못

    현대자동차·금호타이어를 비롯한 13곳 노조가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위법한 단협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 총 13곳이라고 밝혔다.

    2018-10-24 이유림 기자

  • 근로장학금도 줄줄 샌다… '부정수급' 3년 새 2배 늘어

    '국가 근로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 지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총 3,337건

    2018-10-24 이상무 기자

  • 친절, 공평, 신뢰... 스웨덴 국세청이 사랑받는 이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2015)에서 응답자의 13.6%만이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답할 정도로 한국 국세청은 국민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스웨덴 국세청은 세계적 수준의 고(高)세율에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사례를

    2018-10-24 정호영 기자

  • 한때는 '랜드마크'였는데…"흉물된 대형 유통업체 건물, 대책시급"

    서울시 곳곳에는 과거 거대 유통업체들이 대형 건물을 세웠다가 수익성 악화로 버려진 뒤, 마치 '흉물'처럼 남아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7개 대형 유통업체 건물이 교

    2018-10-24 이상무 기자

  • [피플] '로마 황제' 명언을 文대통령에게 건넨 김중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00년 전 로마를 이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언인 "천천히 서둘러라"를 언급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김중로 의원이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

    2018-10-24 우승준 기자

  • 남북사무소 개보수… 8600만원 심의받고 100억 썼다

    통일부가 지난 9월 완공된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으로 국민 혈세 '100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의 24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통일부로부터 '제298차 남북교류협

    2018-10-24 우승준 기자

  • "北과 국가관계 아닌데, 비준은 해야"… 혀 꼬이는 靑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것에 맞서, 권항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안을 재가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18-10-24 강유화 기자

  • 김관영 "'짝퉁' 국산품 해외 유통 급증… 감시 인력은 2명뿐"

    국내기업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제품의 해외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단속 인력이 적어 중소·중견기업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특히 단속인력 1명당 하루 평균 업무량이 5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 방안을 위한 관계 기관 간

    2018-10-24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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