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반성 없는 총선용 개각"…野, 송곳 청문회 예고

청와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전원 생존’이 난항할 조짐이다. 야권이 후보자들의 ‘안보관’ ‘지역색’ ‘비전문성’ 등을 이유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를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8명이다. 이번에도 야권의 반발을 묵살할 경우 ‘독단인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다. 

야권은 청와대의 이번 개각을 두고 사실상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인사라며 총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국회 복귀를 위한 ‘총선용 개각’이라는 주장도 거세다.

장관 후보자들의 ‘지역색’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출생지를 밝히지 않으면서 “출신 지역은 객관적이지 않다. 그곳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출생만 하고 성장은 다른 곳에서 한 사람도 많다. 불필요한 논란을 끌지 않기 위해 이번에 고교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7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이며, 대구‧경북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당장 야권은 김연철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에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과, 사실상 무산된 북한의 비핵화로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편향된 대북관을 가진 김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덕성 검증은 별도로 하더라도 자격·자질 검증에서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로, 가장 먼저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지금의 대북제재를 반대했던 분이고, 사드 배치도 반대했던 분”이라며 “한미동맹이 매우 흔들리는 시점에서 정부가 통일부장관을 이렇게 내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 한미동맹 결별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펴낸 저서 <70년의 대화>에서 "대북제재는 자해다. 그래서 쓸모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적 수단” “사드 배치로 나라가 망한다” 등 다소 편향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현역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비전문성’이 걸림돌이다. 역대 정부에서 현역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은 없지만, 한국당은 이번에야말로 ‘현역 불패신화’를 깨겠다는 각오다.

우선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지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경제 관련 부처에서 활동경력이 부족한 만큼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특히 박 후보자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여당 저격수’로 불렸던 만큼 ‘설욕전’을 위한 한국당의 잣대가 더욱 엄격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서울시장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박 후보자 아들의 한국·미국 이중국적문제 등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인이 청문회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 적용했던 엄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 철저히 평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진영 후보자는 야권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이어서 더욱 큰 난관이 예상된다. 진 후보자는 19대 국회까지 새누리당에서 한솥밥을 먹었으나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했다. 여기에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 때 제기된 진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행안부장관으로서 적격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또한 내년 총선 관리를 주관할 주무부처 장관에 ‘정치인 출신’이 부적절하다는 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가 내세운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크다. 청문보고서 중 일부는 야권에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야권에서는 문 정부 집권 3년차 경제‧안보 파탄의 책임을 물어 “한 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도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이미 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8명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장관 개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청문회는 문 정부의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이기도 하다. ‘국정쇄신’이 아닌 ‘총선’을 위한 개각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3월21~27일이 유력하다. 구체적 일정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논의한 후 각 당이 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발표하고 난 뒤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