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찾은 경제 원로들, '소주성 보완' 한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정오,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후 2시까지 오찬을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나다순)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배석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승 전 한은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또 "노동계에 대하여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수 전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며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000만 국민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5월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또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다.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