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주성’은 ‘소득파괴성장’”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소득파괴성장이다.”

박기성 성신여대(경제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문 정권 출범 이후 실질처분가능소득이 더 줄고 소득 격차도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실패”라며 문 정권 이후 소득 양극화 현황을 수치로 제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전체 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년 전에 비해 1.9% 감소했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 사회보험료,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가계의 실제 구매력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소득 격차도 확대됐다. 2019년 1/4분기의 ‘소득5분위 배율’은 5.80으로 2017년 1/4분기의 5.35보다 0.45가 증가했다. 소득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했는데, 국민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 주도의 ‘단기 알바식’ 공공 일자리는 ‘고용지표 개선’이라는 착시 현상을 갖고 올 수 있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순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전체 예산 471조원 중 복지 예산 비율을 3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에 쓰인 예산은 54조원이 넘는다.

박 교수는 “이번 정권이 81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OECD 국가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일자리 100개를 만들 때, 민간 일자리는 150개가 없어지고 33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돈을 풀수록 실업자가 늘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핵심 노동계층인 3~40대 취업자수도 지난 2년간 37만명이 감소했다”며 공공 근로일자리 확대로 개선된 고용지표는 허구라는 취지의 지적도 했다.

“복지와 일자리 늘린다며 470조 ‘슈퍼’예산... 결과는 소득 양극화와  고용지표 하락”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방식’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당장은 국채를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지만 결국 정부는 생산주체가 아니라 민간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 대한 증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월에도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하며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는데 부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승욱 중앙대(경제학과) 교수는 “독자적 화폐를 가진 나라는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국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일부 경제학자의 이단적 이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로버트 무가베라는 공산주의 독재자가 출범한 이후 100조 달러의 고액화폐까지 발행했다”며 “돈을 마음대로 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돈 무한정 풀면 경제 산다는 생각은 ‘이단’ 경제학”

한편 ‘정부가 돈 뿌리면 경제 살아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 사회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운 박종운과자유시민TV대표의 패널 참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