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 … 1년 감형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건희와의 김건희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 된 이후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건희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금품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전씨는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 알선의 대가로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전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씨에 대해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