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선대위원장' 서영교 "내가 법사위원장 … 鄭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후보 출정식에서 자신의 법사위원장 직책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법사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들기지 않으면 법은 하나도 통과를 하지 못한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 됐으니 정 후보 하고 싶은 것 다하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방망이를 다 두들겨드리겠다"며 법사위원장의 직책과 권한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통상 상임위원장이 중립적 회의 진행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이라고 불리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 '상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법안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거나 법안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야욕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한병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엔 원 구성에 48일, 21대 국회 후반기엔 원 구성에 무려 54일이 걸렸다"며 "사실상 두 달 가까이 헌정 공백의 상황이 방치됐지만 과거처럼 원 구성이 공전을 거듭해 국회가 공백이 되는 것은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988년 제15대 국회 이후 28년간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균형과 원칙이 유지돼 왔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과거 오랜 전통대로 1당과 2당이 서로 나눠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