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南北,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尹 정부 때 北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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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뉴데일리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서 남북 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는 표현을 담았다. 북한을 실체적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 시비가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발간한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일관된 추진과 상호 신뢰로 한반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헌법 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남 노선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해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제시한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못 박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조선'으로 지칭해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백서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관련해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 백서에서 쓰인 '북한 비핵화' 표현 대신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대해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대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자"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