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가짜뉴스 살포하며 만든 거짓 선동" 서울시 본부장 "서울시, 철도공단에 3차례 보고"국힘, 정원오 고발 … "허위사실공표죄·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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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기한 'GTX-A 삼성역 부실시공 은폐 의혹'을 반박하며 거짓 선동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미 국가철도공단 측에 관련 내용을 수차례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한 것이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 5~6개월 보고 지연', 역시 정원오 후보·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정 후보와 민주당 측은 GTX-A 삼성역 구간 시공 관련 이슈를 서울시가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가 5~6개월간 국토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며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벌인 거짓 선동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 행안위에서는 서울시의 국토부 보고 시점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가)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철근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오 시장이 정신이 빠진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일차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이미 철도공단 측에 관련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반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신속히 조치했고 업무상 위임 규정상 시장 보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철도공단과의 보고 체계에 따라 관련 내용이 이미 여러 차례 공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해당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기려 했다는 민주당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이것을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자꾸 괴담으로 몰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좀 자제하자"고 말했다. -
- ▲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근 빠진 GTX 삼성역 공사'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실제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가 철도공단 측에 관련 내용을 '정기 보고' 형태로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초 보고 시점도 시공사 보고 직후였다고 부연했다.임 본부장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당 건설관리보고서에 관련 사안을 3차례를 포함해 철도공단에 통보한 바 있다"며 "지난해 11월 10일 시공사(현대건설)로부터 사실을 보고받은 후 국가철도공단과의 위탁 협약 제10조에 따라 매월 건설관리보고서를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김병민 대변인은 임 본부장 답변을 근거로 민주당이 제기한 '국토부 장기 미보고'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그는 "심지어 철도공단에 최초 통보된 시점이 시공사의 해당 사실 인지 및 서울시 보고 직후인 11월 13일로 밝혀졌다"며 "즉, 이미 서울시는 철도공단 측에 세 차례나 해당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만큼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시점에 사실상 국토부에도 해당 내용이 공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은폐 의혹' 공세를 겨냥해 "이로써 민주당의 '오세훈 죽이기'를 위한 고의 은폐 의혹 프레임은 와장창 깨졌다"고 비판했다.그는 "정 후보와 민주당 주장대로면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철도공단과 소속 부처 국토부도 다 같이 은폐에 가담한 것이 된다"며 "오 시장을 탓한 그 논리대로면 이재명 대통령도 은폐 의혹의 몸통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맞받았다.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소취소특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까지 거론하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주장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김 대변인은 "대통령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었던 국조특위가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 발등을 찍었듯 이번에는 행안위 상임위가 곧바로 정 후보와 민주당의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며 "오 후보를 망신주기 위해 연 상임위가 정 후보와 민주당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또 "허위 사실에 기대어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괴담 유포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무고죄로 고발했다.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과거 폭행 전과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또한 양천구의회 속기록 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김재섭·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정 후보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