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시장 돌며 선거운동" … 국민의힘, 李 대통령 향해 법적 대응 경고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전통시장 방문을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골적인 관권 선거이자 선거 개입이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수준을 넘어 아예 직접 선거운동을 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울산 남목마성시장, 성남 모란시장, 남대문시장 등을 잇달아 방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성남 모란시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장소 선정의 의도부터 매우 불순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매일같이 전국의 전통시장을 직접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부산 일정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사례를 소환하며 "그때 민주당의 논평을 지금의 이 대통령에게 되돌려 드린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와 국정을 뒤로 한 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소환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지방 순방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우려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선택적 원칙인가"라면서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한 발언을 소환했다.

윤석열 정권이던 2024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권 선거 아닌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 사무총장은 정권이 바뀌자 이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 내세웠던 '대통령 정치적 중립' 원칙이 사실상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과 성남을 이틀 연속 방문하며 각종 현장 행보와 정책 메시지를 쏟아내는 모습은 과거 본인이 비판했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본인이 했던 말의 무게를 되새기고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스스로 세운 기준부터 지키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남대문시장을 다녀온 데 이어 지난 13일 울산 남목마성시장을 방문하고 전날 경기 성남시 모란 민속 5일장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