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10일 첫 방미 … 전작권·핵잠 놓고 한미 조율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찾는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분위기지만 미국 쪽에서는 더 늦은 시점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9일 "안규백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11일 오전(현지시각)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출국해 14일 귀국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첫 미국 방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 대해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합의 사항 후속조치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주요 현안으로는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전작권 전환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안에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넘겨받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028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미국 측 설명에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날짜만 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미는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이끌 능력이 있는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한지, 안보 환경이 전환에 맞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FOC 능력을 오는 11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핵추진잠수함 문제도 주요 의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을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적극 확답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안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도 만날 예정이어서 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부담이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한국도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는 안 장관 방미 기간인 12~13일 워싱턴 D.C.에서 제28차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도 연다. 이 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