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법왜곡죄', 시행 2주만에 44건 고소·고발 접수됐다 … 경찰도 38명

경찰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 고소·고발 44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경찰은 38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소·고발 건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44건"이라며 "경찰은 38명이 고소·고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인원은 검찰과 법원 등 타 기관도 30명대로 비슷하다"면서도 "수사경찰관의 숫자를 고려한다면 타 기관에 비해 (비율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검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수본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고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