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천 권위에 법원 개입까지 … 국힘, 뒤늦은 '사후 관리 체제' 전환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천 파동 수습 카드로 박덕흠 의원을 전면에 투입했다. 충북에서 촉발된 공천 갈등이 법정 공방과 후보 이탈로 번지며 공천 권위가 흔들린 데 따른 대응이다. 다만 법원 판단으로 공천 결정이 제동이 걸린 이후에야 수습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사실상 '사후 관리 체제 전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일 6·3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할 새 공천관리위원에 정희용 사무총장, 곽규택 클린공천지원단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이종욱·이소희 의원, 최기식 경기 과천·의왕 당협위원장, 함인경 대변인을 선임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한 후 박덕흠 의원을 인선한 배경에 대해 "박 위원장은 원내에서 많은 신망을 얻고 계신 분이고 충북에서 이번에 공천 관련 부분을 다시 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역적으로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전 충북지사 공천이 이미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공관위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관위 판단의 정당성에도 타격이 가해졌다.

공천 파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이탈하면서 경선 구도 자체가 무너졌으며 공천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 크게 흔들렸다. 김 지사 컷오프 이후 추가 공모로 합류한 김수민 전 의원을 둘러싸고는 사전 교감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차례로 사퇴했고 이후 김 전 의원마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스스로 물러났다.

결국 공천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김 지사와 경선에 참여한 윤갑근 예비후보만 남게 되면서 구도는 다시 압축됐다. 다만 김 지사가 경선 절차를 밟지 못한 만큼 후보 선출 방식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이 꺼낸 카드는 박 의원이다. 충북을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을 공관위원장으로 투입한 것은 갈등 진원지에 직접 개입해 상황을 봉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사법 판단을 둘러싼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공천 갈등이 정치적 조정 단계를 넘어 사법리스크로 확장된 것이다. 공관위가 행사해온 공천 권위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까지 고려해 새 공관위를 꾸렸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관위에 법조인을 많이 뒀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이미 '공천 뒤집기' 선례가 나온 만큼 대구도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대구시장에 도전했다가 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에서 심리한다. 

다만 공관위 재편성 시점은 이미 한 발 늦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공천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후보군 이탈까지 현실화된 이후에야 인적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관위 1차 결정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인물 교체'만으로 권위를 복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당 안팎에서는 "공천 기준이 흔들린 상황에서 위원장 교체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천 분리 운영' 구상도 같은 흐름에서 풀이된다. 선거 유형별로 공천 구조를 나누겠다는 방안은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동시에 기존 공천 시스템으로는 동시다발적 갈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공천 체계 전반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