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국조', 與 주도 김성태·김만배 증인 채택 … 野 "한동훈·김현지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 주도로 추가 증인 명단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 진행을 문제삼으며 한동훈 전 대표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등 일반 증인 103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고, 이날 채택된 증인 중 40여명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증인이다.

여야는 이날 의결에 앞서 증인 명단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한 전 대표를 증인 명단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인 명단을 보면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목을 매고 있다"며 "한 전 대표를 불러서 난장판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다"고 반발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한 전 장관이 조작 기소에 관여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인 휴대전화 스물네 자리부터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 취소가 되면 이익은 이 대통령이 받으니까 이 대통령을 증인 신청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하는지 참 이상하다"고 응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나 기소의 최종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게 한 전 대표"라며 "진짜 조작 기소 여부를 따진다면 한 전 대표를 부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과 관련해 흔히 말하는 연어 술파티 관련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증거 수집과 증인 선정은 국정조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조사 기능을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심각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도 내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다음 달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28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다음 달 9일에는 '연어·술파티' 의혹의 장소로 추정되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