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일베 등 사이트 폐쇄·징벌배상·과징금 공론화, 국무회의서 지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전날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를 광고하기 위해 기획한 '탱크 데이' 이벤트를 기획하고 2년 전인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클래식 머그 컬렉션'을 출시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