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마약범'까지 ··· 軍 병력 감축 속 '신원특이자' 3년 새 50% 급증

최근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 증가와 병역자원 감소로 우리 군의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신원특이자의 군 내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군 내 보안 및 방첩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폭행 및 협박, 성범죄 등의 범죄·수사경력을 보유한 인원의 유입이 높아지고 있어, 군 전투력 저해는 물론 군사기밀 유출 등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신원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원조사 과정에서 식별된 신원특이자는 2023년 1만6000여 명, 2024년 1만9000여 명, 2025년에는 2만4000여 명으로 증가해 2023년 대비 약 5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도 신원조사는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 7만9000여 명, 임관·임용자 5만9000여 명, 부대 출입 인원 5만8000여 명, 진급 대상자 5만7000여 명 등을 포함해 총 3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약 7%인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신원특이자 중에는 군 의사결정권자나 군사기밀에 접근이 용이한 핵심 인력도 다수 포함돼 있다. 향후 신원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군사기밀 유출과 같은 직접적인 보안 사고뿐만 아니라 군 기강 해이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안과 전투력 유지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원특이자로 분류된 인원 중 약 75%에 해당하는 1만 8000여 명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전체의 53%, 폭행·협박이 1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군방첩사령부에서 방첩 취약 범죄로 분류되는 금전 관련 비위, 성범죄, 도박·마약 등의 범죄도 15% 이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공사 및 납품 등의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도 확인됐다.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는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 그 외 지명수배자도 74명(미성년 강간 등)이 식별되어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이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용원 의원은 "병역 자원 급감으로 한 명의 인력이 소중한 시점이지만, 인력 확보에만 급급해 병역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군의 전투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충수"라며 "군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일수록 신원조사와 사후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신원조사·방첩 체계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