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 국호 호명하며 "한조 관계든 서로 이익되는 새 관계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로 칭하며 "남북 관계든 한국·조선, 즉 한조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이 '적대의 종식과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 개회식에서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한민족 개념을 담은 기존의 '북남 관계' 대신 '조한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북한에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화답한 것이다.

한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정 장관은 올해 통일부 시무식에서도 북한을 공식 국가로 부르며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트(독일)식 체제 통일' 배제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는 지난달 김정은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이날 정 장관은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폄하한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치부해 왔다"면서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 통일보다 평화 공존 그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남북 간 평화적 공존관계가 제도화된다면 남북 간 그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유관국 간 논의가 시작될 때 한반도 문제는 비로소 해결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