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 공표' 첫 재판서 "발언 일부만 근거로 기소" 반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을 둘러싸고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집중됐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발언한 점을 근거로 들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주장과 달리 여러 차례 동석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허위의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시 인식과 기억에 따라 답변한 것일 뿐 의도적인 허위 유포는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사 소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 연락을 부탁한 것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설을 우려해 '나를 팔라'고 했을 뿐 법적 의미의 소개가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전씨를 불교 인사로 인식했다"며 "배우자 없이 만난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 용어 선택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을 통해 "윤 전 서장 사건은 윤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감싸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소개가 아니라 이름을 언급한 수준"이라고 했다.

전 씨 의혹에 대해서도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특검이 발언을 일부만 잘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변호인을 소개해준 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20대 대선 과정인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달 7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13일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