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기본협정, 李 임기 안에 체결되길" …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심의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비전에 기반해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2026~2030)을 마련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비핵,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 자유민주적 통일 기반,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에 폐기한 것이다.

5차 기본계획은 3대 목표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추진 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을 설정했다.

6가지 중점 추진 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 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 협력 활성화 등이다.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한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이 담겼다.

아울러 남북 협력 관계 기반을 제도화하고자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거법을 만들어 국민의 한반도 정책 참여 보장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적대·대결 노선의 부정적 유산을 제거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2개의 기둥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남북기본협정 체결이라는 국정 과제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꼭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 평화 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 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과 기조, 이것이 중동의 전쟁 상황이 한반도로 전이 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후 국회 보고를 거쳐 관보 게재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