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李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 특검해야 … 민주당, 김어준 방송엔 침묵"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수뇌부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대가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거론했다는 폭로가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에 의한 사법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맞바꾸려 했다는 거래설이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혹이 야당이 아닌 '민주당 상왕'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수뇌부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타진하고 그 대가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내걸었다는 폭로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통령 개인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재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이 의혹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를 '황당한 음모론'이라 치부하면서도 정작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파출소를 통해 수백 건의 기사와 유튜브 방송을 언중위 제소와 신고로 대응해 왔다"며 "그렇게 '빛의 속도'로 언론을 제소하던 민주당이 왜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 뒷거래설이 거짓이라면 민주파출소의 이름을 걸고 즉각 언중위 제소와 사법 조치에 나서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조사 요구와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방탄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장동·대북 송금 등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을 포함해 무려 7건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밟겠다고 한다"면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뒤집겠다는 시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모든 '방탄 작전'이 결국 공소 취소라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법·수사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 후 9개월은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의 시간이었다"며 "검찰을 해체해 수사권을 박탈하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가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사 탄핵으로 수사팀을 무력화했으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이라는 괴물 법안으로 사법부마저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추악한 뒷거래 시도는 결국 직권남용과 사법 방해라는 새로운 공소 사실만 늘릴 뿐"이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 논의를 중단시키고 특검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즉각 언중위 제소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