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압박 점입가경 … 조희대 사퇴 '십자포화'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모두 밀어붙이며 사법부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을 겨냥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서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간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면서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을 안 하다 8월 15일 해방이 되니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 외쳐야 했던 것 아닌가"라면서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침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국민이 입혀 준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 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느냐"라면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루 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병주·민형배·이성윤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주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친형인 김민웅 씨가 이끄는 '촛불행동'도 공동 주최자로 명단에 올랐다.

김민웅 대표는 공청회에서 "내란 척결과 단죄의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즉각 추진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 처벌되도록 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임무가 됐다"며 "국회는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이 입법부에 맡긴 권한을 발동해서 내란 척결과 사법부 개혁의 열쇠가 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입법부의 결단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내란수괴인 특수 중대 범죄자 조 대법원장을 즉각, 단호하게 탄핵하자"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는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 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앉아있고 법원행정처장이 책임지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 최혁진 의원님을 비롯해 몇몇 분이 준비해서 발의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주면 탄핵소추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전날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