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관세" 하루 만에 유턴 … 韓美 협의 본격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관세 인상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미국의 추가 압박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관세 인상 방침의 발효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 역시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한미 무역 합의의 입법화 지연이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경제 연설에서도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은 채 "만약 그들이 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그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답했다"며 자신의 협상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구체적인 국회 처리 일정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대미 투자 약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 방침은 보류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후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환율 여건 악화 등으로 실제 투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가별 관세인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2월 중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측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한국 내 입법을 완료해 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으로서는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부정할 경우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를 맞바꾼 한미 합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 이전에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관세 재인상 여부는 양국 정부가 이러한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그리고 상호 신뢰를 얼마나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나오지 않을 경우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