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재주역가복주 … 협치 인사가 배를 뒤집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의 상징으로 내세운 이혜훈 전 의원 발탁 카드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치적 의미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인사 직후부터 쏟아진 각종 의혹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이번 인사가 과연 국민 정서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협치 인사'라는 명분은 설득의 언어가 아니라 갈등과 불신의 출발점이 되어버렸다.

이번 인사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다. 진정한 협치와 통합을 위했다면 최소한 야당과의 사전 교감이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발탁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됐다. 상대 진영을 존중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된 결단은 아무리 좋은 취지를 내세워도 '독단적 전격 인사'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 협치의 상징이 되어야 할 인사가 오히려 협치 논란의 불씨가 된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인사 이후 이 전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보좌진을 향한 욕설과 갑질 의혹은 공직자의 기본적 자질과 리더십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사안이다. 조직을 이끄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국민 정서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공정'과 '정의'를 국정 기조로 강조해 온 상황에서 고위직 인사의 재산 형성 과정과 부동산 관련 의혹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논란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피로감과 불신은 상당하다. 여기에 과거 처신과 언행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까지 겹치며 인사 하나가 국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파상공세 속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는 태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협치 카드가 아닌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무적 방패'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라는 블랙홀이 열리면 여론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공방으로 쏠리게 된다. 그 사이 청와대 핵심 참모에 대한 공세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혜훈 후보자는 협치의 상징이 아니라 국정 난맥상을 가리기 위한 '이슈 전환의 도구'로 소환된 셈이다. 이는 인사권을 국정 운영의 신호가 아닌 '방어용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이혜훈 카드가 이슈 전환용이 아닌 순수한 통합용 카드라고 해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 도덕성, 공직 윤리, 조직 관리 능력,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점 등이 다각도로 검증된다. 그런데 이번 사례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인사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혹은 정치적 메시지를 우선시한 나머지 검증의 엄격함이 완화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인사가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이 바라는 협치는 특정 인물을 전격 발탁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위에서 이뤄지는 정치 운영이다. 협치라는 이름 아래 논란 많은 인사가 임명된다면 그 자체로 협치의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례는 정치적 메시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협치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절차적 정당성, 상대에 대한 존중,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검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통합 인사'는 쉽게 이미지 정치나 무리한 정치 실험으로 전락한다.

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 논리나 정무적 해명이 아니라 성찰과 점검이다. 왜 이 인사가 이런 파장을 낳았는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협치라는 가치가 실제 국정 운영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협치 발탁'이라는 말은 이번 논란과 함께 공허한 수사로 남게 될 것이고 향후 어떤 통합 메시지도 국민에게 쉽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수가재주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라는 옛말이 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군주의 도가 세상의 이치와 조화를 이룰 때 국정은 순항하지만 민심의 물길을 거스르는 순간 배는 전복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철회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