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인권 최우선" 선언한 경찰 … 2026년 수사·치안 대전환하나

경찰청이 헌법과 인권을 중심에 둔 '국민의 경찰'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내년 수사·치안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은 민주적 통제 강화와 수사 신뢰 회복, 민생 범죄 대응 역량을 핵심 축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 주요 성과와 함께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과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2026년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민주 경찰' 실현을 위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점검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 보호 가치를 확대한다. 또 경찰청 누리집에 국민 정책제안 창구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2026년 중점 과제 선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 대응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전국 22개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대응 가능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2026년 하반기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법 개정을 추진해 경찰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분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앞두고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전문 수사관 12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 평가를 강화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경력 채용도 확대해 민생 범죄 수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 경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 등이 참여하는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하는 등 시민·외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해 수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민생 경찰' 분야에서는 보이스피싱, 마약, 스토킹, 초국가범죄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경찰은 연간 1조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2030년 5000억 원 미만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온라인·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주요 유통 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자금 차단에 집중하고, 위장수사 제도 도입과 가상자산 추적·압수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3중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가해자 실시간 위치 제공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동남아 스캠단지 등 국경을 넘는 범죄 대응을 위해 현지 수사 협력과 국제 공조 작전도 강화된다. 경찰은 24시간 해외 안전 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주재관 등 해외 파견을 확대해 재외국민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해서는 행위 태양에 따라 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겠다"며 "주어진 권한을 오직 법과 절차에 따라 행사해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